“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미중경쟁구도와 패권에 대한 잡생각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해서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프랑스야 뭐 예전부터 수틀리면 미국 들이받는 나라였지만, “나토는 뇌사상태”에 이어서 또 한번 아주 수위높은 발언을 한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흥미롭다. 또 하필 아주 그런 시기에 시진핑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 더 미국을 빡치게 한 거 같다.
한편으로는 프랑스보다 더 안습한 위치에 낀 나라인, 지정학적 약소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시기에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런지.
ㅇ 모두가 알지만 애석하게도 미국은 더이상 유일한 슈퍼파워가 아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 나토를 기반으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동맹이 흔들리면서 다극화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 패권이 교체될 때는 전쟁이 있거나 아주 이례적이게 영국->미국처럼 평화적 이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영은 앵글로색슨이라는 유사한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미국-중국의 구도에서는 평화적 이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ㅇ 중국이 미중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점은 크게 두가지; 중국의 전세계적 호감도는 ㅂㅅ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쳐바른 경제외교 전략 및 문화 침투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016 대선 때 샤이도람뿌처럼 샤이차이나(혹은 샤이 $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중국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
- 개도국 중심으로 일대일로를 비롯한 다극화 전략 초석을 다지는 중
- 중동에서 미국은 이미 철수했다. 하지만 중국은 침투 중이다. 사우디는 이미 위안화 결제를 승인했다. 전세계 5%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 더이상 달러가 유일한 결제 수단이 아닌것. 즉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alarming한 시추에이션인 것
- 의외로 중남미에서 중국의 호감도가 높다. 중남미 국가들 중 미국이 자신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희한한 일이다.
ㅇ 이 와중에 미국 전략적 파트너인 동맹의 분열은 중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최근 마크롱의 중국 방문이 시사하는 점, 극우세력으로 평가받는 멜로니도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점이 시사하는 점은 유럽에 자주국방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
- 하지만 동시에 유럽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만한 동맹을 구축할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실 독일과 프랑스가 멱살잡고 간신히 유지해온 따로국밥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연합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무관한 계통인 라틴 게르만 슬라브 노르딕 등을 한 데 묶어놓은 거라 툭 치면 모래알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근데 또 유럽연합이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 말하는 게 일리가 있는게 지금 우크라 돌아가는 것만 봐도 미국은 바다건너 chillin 하며 돈이나 보내고 있다. 이제 유럽의 입장은 “나토나토 해봐야 러시아가 우리 건드려도 미국 안 오는거 아냐?” >> 가능성 있음.
- 우크라이나는 반면 미국은 돈이나 보내지 프랑스 니들은 정작 같은 유럽에 있으면서도 조동아리만 살아가지고 하는 게 뭔데 러시아 뒤에서 도와주는 중국이랑 쎄쎄쎄나 하고 오고 정말 꼴보기 싫군 닥치기나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음.
ㅇ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몰도바 등 옆나라들을 침공하더라도 지금의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최대한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사실 이미 우크라 무기 지원해주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 전력체크 해본 미국은 러샤가 ㅈ밥인걸 알고 우크라랑 알아서 잘 소진될 때까지 적당히 털어먹고 끝내라는 입장 같고 이로써 미국이 경찰국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음.
- 농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라크처럼 산유국이었으면 미국은 어쩌면 바로 개입했을 것임.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와 밀밖에 없어서 미국이 개입할 정도는 아니었음.
- 미국은 경찰국 타이틀도 이제 버거움. 아프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철수를 단행한 것만 봐도 그럼. 다 국익이고 계산기인데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아프간에 먹을게 없었음. 돈만 옴팡 쓰고 소련꼴 났지. 철수후 정부군이 와해돼서 탈레반 손에 넘어가든 말든 그건 더이상 알바가 아니었고 베트콩들 처럼 민간인 중에도 탈레반 결탁 세력들이 있으니 피로도도 크고. 왜 이러고 있나 현타를 맞는거임. 우크라 사태는 더욱 개입을 피해야하는게 우크라는 애초에 나토도 아니고 어줍잖게 들어가면 러시아랑 전면전 되는 아주 위험한 리스크가 생기고 푸틴이 돌아버려서 핵 쏠 수도
- 미국은 원래 약 10년 주기로 전쟁을 통해 무기를 팔아먹으며 애국심도 짬짬이 고취시키고 각 지역에 힘의 세기를 과시하면서 국제질서 유지 및 경제부흥을 취해왔음. 근데 이 전략이 이제 안 먹힘. 미국인들도 “왜 바다건너까지 가서 우리 청년들이 피 흘려야해” 하고 현지인들도 “니들이 몬데” 이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군들 죽으면 국민들한테 설명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움.
ㅇ핵 포기한 나라가 쳐맞는걸 보고도 국제사회 그 어디에서도 대신 나서주지는 않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나라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데도… 우크라이나는 아마 지금 핵 포기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을 것임. 이런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잘도 비핵화하겠다. 정은이는 예상대로 핵을 꼭 쥔채 이것만이 생명줄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 한국에게는 핵을 만들 기회인가?
- 윤대통령이ㅡ핵전력을 미국과 공동기획(joint planning) 공동 연습(joint exercising)한다고 했을 때 바이든은 공동 핵연습 (Joint Nuclear Exercise)가 없을 것이라고 Nope 했지.
용산은 핵 운용을 계속 시도하고 미국은 계속 음 논의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한반도에 핵 배치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둘러 거절하는 그림이 아닐까 함. 미국의 핵우산이 튼튼한지 약간 의문이 생김. 뭘 믿고 우리는 미국이 당연히 와서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펴주리라 생각하는걸까. 구멍난 우산 아닐까.
-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핵을 만들어도 솔직히 미국이 뭐 대단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 아니꼽다고 경제재제를 할 건가 뭘 할건가? 꼬우면 만들면 된다. 프랑스가 만들어버렸듯, 동맹이 ㅈ까 난 만들거야 너 못 믿어! 해도 아냐 나 믿으라니까 로 설득하는건 한계가 있지. 우리부터 못믿어서 감청하는 마당에. “파리를 위해 워싱턴dc나 뉴욕을 희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벙어리가 됐듯 우리는 미국이 서울을 위해 뉴욕을 날려버리지 못할 것이라는걸 잘 아는 상황에서 절대 미국만 믿을 수는 없다.
- 같은 논리를 일본이 군대를 다시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설치고 북한이 위협적인데 언제까지 자국 군대도 없이 미국에 의탁하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일본의 군대는 생각해보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한다.
ㅇ 명청 교체기 우리 대신들이 끝까지 명 사대주의 고집하다가 아작났던걸 생각해보면 미국이 답이 아닐수도 있다. 지금 유사 속국 상태인 우리나라도 각성해서 실리를 따지는 광해의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할지도. 사실 안보만 확실하면 미국에게 목맬 이유가 조금은 사라지니 말이다.
ㅇ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건 너무 너무 싫으니 그것만큼은 모든 국가가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자연히 미-중- 유럽- 동아시아(아세안) 다극 체제가 형성되는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 중국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싫음.
ㅇ 근데 다극체제라는게 이념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유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음. 딱 봐도 유럽이랑 미국이 다시 붙을거고 어쩌면 동아시아 일부나 유럽 일부가 중국에 붙을거고. 그렇게 새로운 블럭이 형성되겠지. 양자구도로 다시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틱톡이 흥하는게 마치 중국이 부상하는걸 보는거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절대 안 씀. 다운로드조차 한 적이 없음. 하지만 내 미국인 남자친구는 틱톡커다…요즘 것들 정말 절레절레… “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을 제한한대” 라는 센텐스에 한국인 등 정부의 안보를 위한 자유 통제에 비교적 열려있는 국민이 갖는 사고방식을 미국인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 같다. “국가가 뭔데 감히 우리의 자유를 ”라는 식이다.
ㅇ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과 다른 양상이려나 그것이 궁금하다. 미국이 개입할까?! 근데 정말 대만을 침공하게 돼서 흡수해버리면 그때 빚어질 혼란이 생각만해도 무섭다. 근데 필연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언가가 선행되어야 하는거겠지.
- 북한이 내부적으로 무너져 혼란이 야기되면 북한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때다 싶어 손을 댈 것이고 다시 한국 전쟁처럼 돌아갈지도 모른다. 일본이 또 돈을 벌까.
ㅇ 미중경쟁구도에 대해 피터 자이한은 전통적인 미국 보수주의자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자체에는 관심도 없고 일본이 미국과 합심하여 중국을 태평양에서 저지하는 뭐 그런 원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응 중국 암만 깝쳐봐야 미국한테는 안돼 이런 자세로 중국이 출산율 저조하고 발전이 더뎌서 미국만큼은 안 될거라는데 과연 그럴까.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이 신생국가이던 시절에는 무시했었잖아.
ㅇ 21세기 전쟁은 불가피한걸까? 사실 100년 주기로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1-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00년을 향해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전쟁이 마려울수도…